[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첫 대면조사…조사 거부 논란과 향후 쟁점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첫 대면조사…조사 거부 논란과 향후 쟁점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첫 대면조사…조사 거부 논란과 향후 쟁점

2025년 6월 28일 서울고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첫 대면조사라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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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윤 전 대통령, 지상 출석으로 조사 시작
• 체포 방해 혐의 조사 거부 논란
• 오후 재개된 조사, 외환 및 국무회의 집중
• 양측 입장과 핵심 쟁점
• 향후 수사 전망과 추가 소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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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지상 출석으로 조사 시작

▲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고검 도착 후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 (2025.06.28)

이날 오전 9시 54분, 윤 전 대통령은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채 서울고검 정문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하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언론 앞 공개 출석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내란 혐의 관련 특검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출석한 첫 사례로, 정치·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4분부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박창환 총경의 주도로 첫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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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혐의 조사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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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도중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윤 측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사실 입실조차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요구를 일시 수용하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는 중단했고,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는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윤 전 대통령 측의 법적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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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재개된 조사, 외환 및 국무회의 집중

오후 4시 45분부터는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는 거부했지만 진술거부권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조사 중 호칭은 '대통령님'으로 불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절차와 외환 혐의</strong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으며, 이는 계엄 관련 수사와도 연관된 핵심 고리로 보입니다.

오후 8시 25분 특검 측은 “조사를 재개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자정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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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입장과 핵심 쟁점

• 특검 측: "조사 효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입각해 수사 진행 중이며, 필요시 추가 소환"
• 윤 전 대통령 측: "불법적인 경찰 조사, 공개 출석 강요는 명백한 절차 위반" 주장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으며, 조은석 특검과의 직접 대면은 아직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대면 조사 진행 여부는 향후 특검의 수사 방향성과 함께,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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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사 전망과 추가 소환 가능성

▲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출석 당시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특검은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 추가 소환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에도 서울고검 1층 정문을 통해 공개 출석할 방침입니다.

향후 조사에서는 비화폰 삭제 혐의, 증거 인멸 의혹 등도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 주체 논란은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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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번 조사는 단순한 전직 대통령 개인에 대한 수사를 넘어, 한국 정치와 법 집행 간 경계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 체포 방해, 외환 혐의를 둘러싼 쟁점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수사와 재판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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